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> > >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 광고를 두고 독일에서 허위라는 판결이 나온 데 이어 국내에서도 과장 광고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. > > > 소비자주권시민회의는 17일 성명을 내고 "테슬라는 '오토파일럿'이 자율주행이라는 과대 과장 광고를 즉각 중단하라"고 요구했다. > > > > 소비자주권은 "테슬라는 우리나라 소비자들에게 마치 자동차가 자율로 운행하는 것처럼 착각하도록 과장 광고해서 판매하고 있다"고 주장했다. > > > > 이에 앞서 독일 뮌헨고등법원은 14일(현지시간) 테슬라 오토파일럿이 허위 광고라고 판결하며 "이 용어 사용은 소비자에게 기대감을 만드는데 이는 실제 사실에 부합하지 않는다"고 설명했다. > > > > 재판부는 오토파일럿 기술이 사람의 개입 없이 운행할 수 없다고 결론 짓고 사람 개입 없는 자율주행 기술 자체가 현행 독일 법에서 불법이라고 말했다. > > > > 독일 시민단체인 '불공정경쟁방지센터'는 자율주행과 관련한 법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데다 테슬라가 광고한 기술이 실제와는 다르다고 소송을 제기했다. > > > > 소비자주권은 "테슬라가 우리나라에 같은 차종을 판매 중인데도 국토교통부,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 감독기관은 문제해결 노력을 보이지 않고 있다"며 "소비자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를 그대로 방치하고 있는 것"이라고 말했다. > > > > 소비자주권은 "공정위는 오토파일럿 관련 불공정행위를 철저하게 조사하고 관리 감독기관인 국토교통부는 오토파일럿의 자율성 범위 등을 조사해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판매를 중단시켜야 한다"고 말했다. > > > > 소비자주권 관계자는 "테슬라가 자율주행의 범위를 명시적으로 밝혀야 한다"며 "소비자 보호 조치가 이행되지 않으면 형사고소도 검토하고 있다"고 말했다. > > > > 테슬라 측은 이에 관해 "입장표명을 하지 않겠다"고 답했다. > 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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